적격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일정기간 이상 환매연기나 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 외 사모운용사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점검에 따르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모펀드가 펀드 편입시 비시장성 자산에 대해서도 공정가액 평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비시장성 자산은 비상장주식 및 출자금, 주식관련사채(CB, BW 등) 및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이다.
또 사모펀드가 자전거래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등 독립기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자전거래 규모도 제한키로 했다.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한 경우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된다. 단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문사모운용사가 금융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적격 일반투자자에 펀드 판매시 판매사가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토록 판매사 책임을 강화했다.
판매사는 판매 전 단계에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판매 후에는 펀드가 투자설명자료상 나타난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적격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펀드 운용시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 제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