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분쟁엔 도움, 남북관계엔 위협이 될 수 있어
"바이든, 한미방위비 분쟁엔 빠르고 공정한 해결 추구할 것 같아"
"바이든, 트럼프의 대북 개방 정책을 배제할 것으로 보여"
"문대통령의 정책유산, 남북관계에 묶여있어 계속 개선돼야 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10시경 트위터를 통해 미 대선에서 승리를 확정지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측하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9일(현지시각) 바이든 승리가 한미방위비 분쟁 해결에 도움 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맺은 소중한 화해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와 관계해 기뻐할 것이 많다며 바이든 당선자가 주한 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대한 분쟁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의 제니 타운 부국장은 “바이든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구체적인 징후는 없지만, 빠르고 공정한 해결을 추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매체는 한미방위비 분쟁이 해결되면 양국 간 불화의 근원이 사라지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커다란 호재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체는 바이든 당선자의 대북정책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했던 대북 개방 정책을 바이든이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타운 부국장은 매체에 “가장 큰 우려는 북한이 바이든의 우선순위에서 높지 않고, 관련 메시지가 초기에 확실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을 할지 추측하고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 반생산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비핵화 등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체는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관계 발전의 희망을 키우는 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무기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거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과시했다.
매체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프로젝트가 북한과 화해와 협력에 묶여있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타운 부국장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집중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그 성공에 의존하게 됐다”고 밝혔다.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미대선 결과에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북한이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미 간 회담은 가까운 시기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바이든의 당선과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초기 도발과 미국의 침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타운 부국장은 “문 대통령의 정책유산이 남북관계와 묶여 있는 만큼 관계 개선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