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인터넷주소 제출 의무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 신설
직구식품 구매검사 2배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 위해 국제공조 강화
-해외직구 유통 및 안전관리 개선방안-
◆…인천본부세관 내 특송물류센터 모습. 지난 2017년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때 국내 구매자들이 구입한 TV 등 해외제품이 통관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해외직구 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사진)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 별로 연간 면세 받을 수 있는 누적한도를 마련한다. 정부 당국은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철저히 거친다는 입장이지만, 해외직구족들에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특송물품을 구매할 경우 세관에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이 의무화되고 세관에 우편물품과 관련한 사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해외직구 규모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조9079억원, 2017년 2조2436억원, 2018년 2조9717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의 경우 3조6355억원으로 22.3% 이상 늘었다. 올해 3분기까지 해외직구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9581억원(1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 사용 목적이므로 오남용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받는다.
이 때문에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국민 안전과 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해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해외직구 전용 수입신고서식 생긴다 |
구체적으로 물품정보 수집·구매 단계에서는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통관 신고 및 검사단계에서는 통관심사 및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의 경우에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X-ray 검사 및 현장 개장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관세청 및 식약처 등 관계기관 협업 인력)을 증원하는 등 검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건전한 해외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 단계에서는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공조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확정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내년에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는 한편,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