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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안전 지원법"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1.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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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인 대기업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노동자 한 사람 죽음에 책임 비용 고작 869만원
중대재해 반복 악순환 고리 끊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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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며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아 달라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법은 원청인 대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시켜 중소기업의 재해율을 크게 낮추는 중소기업 사고예방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중대재해가 발행했을 경우 하청인 중소기업이 일방적 책임을 져야 했지만,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원청과 하청업체에 공동책임을 묻게 돼 대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위원회는 중대재해법의 제정으로 대기업 원청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는 곧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인력보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법이 선량한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은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괄적으로 처벌하지도 않는다"며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위원회는 "무엇보다 중대재해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안전투자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합리적 우려는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그러나 대기업 등 원청의 책임을 완화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16일 시행되어 1년이 흘렀지만, 이 법 통과 후에도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지난해 9월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는 66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 열람시스템에 게시된 1심 판결문 17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노동자 한 사람의 죽음에 사측이 지불한 책임 비용이 고작 869만원에 불과하다며 작업 현장에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산업현장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위원회는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에 이리 밀리고 저리 치여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안전에 대한 투자는 노동자의 생명 보호뿐만 아니라, 산재율 감소를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라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무조건 반대'에서 한발 물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현장을 일대 혁신해 나간다는 각오로 입법 논의에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야는 지난 5일 중대재해법 등을 포함한 법안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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