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전년 대비 44건(29.5%) 늘어난 총 193건을 제재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및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 등에 따라 조치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가 52건으로 전체의 26.9%로 나타났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30건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은 6건으로 집계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141건(73.1%)에 대해선 경고·주의 등 경조치를 내렸다.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90건(4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 위반(52건), 발행공시 위반(40건) 순이었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46개사로 상장법인(59개사) 보다 비상장법인(87개사)의 비중이 높았다. 상장법인은 코스닥(51개사)이 대부분이이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6개사, 코넥시시장 상장법인 2개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