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가에 대한 의구심 있어"
"6개 중대범죄, 검찰 수사 가능...檢수사권 약화시킨 첫 케이스"
'LH 패키지법' "전직원 신고대상...순환보직으로 정보접근 용이"
정부 합동수사단 조사엔 "정부, 진정성가지고 국민 마음 달래줘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경찰보다는 검찰에 넘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사진=성 의원 SNS 홈페이지 제공］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수사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가 검찰로 넘기는 게 맞다"며 검찰 수사를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과연 경찰이 (그간)제대로 수사를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원은 의구심의 근거로 "중대범죄 속에 보면 부패나 경제범죄, 여러 가지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치선거 사건이나 드루킹 사건 때 CCTV 같은 경우 은닉은 아니지만 일찍 압수를 못했다. 검찰로부터 제대로 수사할수록 초창기부터 정부가 의지를 보였어야 됐다"고 지적했다.
'지금 조사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도 한다'는 반론에 대해선 성 의원은 "어제부터 국가수사본부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1차든 2차든 검찰이 빠진 적이 없다"면서 "그리고 검찰은 이런 중대 사건, 검찰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거듭 검찰 수사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6개 중대범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저는 그러한 경제범죄와 부패범죄가 속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부러 검찰 배제한 게 아니라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데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주장에 대해선 그는 "바로 그 부분이 이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갈라놓다 보니 첫 케이스가 된 거"라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LH임직원의 땅투기 사건은 "공직자들한테 국가의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거"라면서 "이런 공직자들이 정보를 도용해 세금창고를 도둑질한 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서민들의 아파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공공기관이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들끓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긴급 'LH 패키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선 "우선 이런 공공개발을 하고 하는 임직원들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추진하자 이렇게 하는 법안"이라면서 "또 이러한 기관에 직계가족들 토지거래에 대한 사전신고 부분을 도입하는 거고 또 준법감사관제나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몰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법안에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고 대상과 관련해선 "전직원 대상으로 해야한다. 왜냐하면 순환보직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보접근이 상당히 용이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막아야 되겠다, 또 직업의 윤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의 경우 서기관급 이상이 신고 대상인데 이점과 충돌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엔 "사실 그 부분을 이해충돌이나 여러 가운데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향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거듭 전직원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현재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 적절성 평가'에 대해선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며 "조사와 수사를 모를 리 있냐? 조사는 압수수색 같은 권한이 없고, 또 본인들이 부인하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지만 수사는 그걸 할 수 있다"고 합동조사단 조사를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 때 1차 신도시, 2차 신도시였던 노무현 대통령 때도 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여기에 입건하고 구속들을 시켰던 것"이라며 "이번 같은 경우도 큰 사건인데 선거가 가까워오고 여러 가지 이 정권이 말기로 가면서 힘들어해서 그런 것 같은데 조사로 가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글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성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땅투기 범법자들은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법률가인 대통령이 수사와 조사의 차이를 모른단 말입니까?"라며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참으로 이상합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집권당 이낙연 대표 등 모두 '조사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권한도 없는 조직에서 '조사'해봐야 뭐하겠습니까?"라고 꼬집기도 했다.
나아가 "청와대가 자체조사할 게 아니라, 검찰로 하여금 3기 신도시에 투기한 세력들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어떠한 권력의 비호를 받았는지, 누구한테서 정보를 받아 범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조사'가 아니라 '수사'할 내용입니다"라고 거듭 검찰 수사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