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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조원 '비과세·감면' 수술대 오른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3.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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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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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폐지)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제도가 대폭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연간 조세지출액이 300억원을 넘는 비과세·감면 제도가 손질 대상이 되는데, 정부는 이 제도를 존·폐 여부를 놓고 심층평가에 돌입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7월 발표)에 해당 제도의 혜택 폭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 조세지출액이 300억원이 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18개다.

이들 제도를 운영하는데 한 해 감면되는 세금은 약 5조원이다. 기재부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중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목표달성도·경제적 효과·소득재분배 효과·재정영향 등을 평가한다"고 했다. 

평가대상으로는 우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신성장·원천기술 당기분 R&D 비용의 최대 30%(중소기업 4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또 고용을 늘린(상시근로자 수 증가) 기업에 대해 고용증가 시 1인당 연 일정금액을 공제해주거나, 청년·노인·장애인·경단녀의 최초 취업 후 3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해주는 제도도 평가 대상에 올랐다.

수협중앙회가 금융지주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협(SH)'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지 여부도 업계의 관심사다. 수협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심층평가를 거친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해 1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특례도 포함되어 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특례세율을 17%에서 19%로 올린 바 있다.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해서다. 

또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교육비의 15%, 월세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거나, 1000cc 미만 경형 승용(합)차 소유자가 구매한 유류의 개별소비세를 환급(연 20만원 한도)해주는 제도도 평가를 거쳐 손질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시 세제혜택을 주는 안은 예비타당성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심층평가·예타 조사를 실시, 평가를 거친 내용을 오는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또 내년 일몰이 도래한 제도(조세지출액 300억원 이상) 역시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며,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있는 제도에 한해선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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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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