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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범죄 수단·자금세탁 도구 사용빈도 낮아

조세일보 | 백성원 전문위원 2021.04.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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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에 대한 무지와 과장된 뉴스 때문
- 전통금융 기관을 파괴할 것이라는 공포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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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범죄자들의 검은 자금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CIA(美 중앙정보국) 전 부국장 마이클 모렐(Michael Morell)은 공동저술한 '불법 금융 행위에서 비트코인의 사용례에 관한 분석'을 통해 '완전한 익명이 아닌 익명'이라고 지적하고 범죄자들이 비트코인 사용을 점점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불법 활동의 정도를 분석하면서 비트코인보다 다른 화폐가 불법거래에 사용되는 빈도가 훨씬 높다며 범죄자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것 또한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현재 거래행태 상 비트코인은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사용자 개인정보를 훨씬 더 잘 보호하는 다른 가상화폐가 전체 거래의 다수 비율을 차지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범죄자들이 가격이 비싸고 익명성도 완전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이용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법정 화폐가 비트코인보다 범죄활동을 모호하게 만드는데 더 나은 도구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상품선물거래 위원회의 한 공무원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이 현금을 이용한 전통적인 은행거래를 통해 국경을 넘어 일어나는 불법 활동을 추적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사용해 발생하는 불법 활동을 추적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증언도 인용했다.

이어 일부 규제기관과 뉴스매체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테러 자금 조달을 위한 창구로 이용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도 “과장된 내용이 너무 많다”라며 “가상화폐가 테러조직에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라는 전직 CIA 테러 전문가의 말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도달한 결론에 비춰 비트코인에 의해 제기된 위협과 관련된 기사에 현혹되는 이유는 기술에 대한 무지, 나쁜 뉴스가 인식을 오도하는 경향, 비트코인의 분산된 특성이 전통적인 금융 기관에 파괴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심의 결과”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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