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산하 태스크포스가 랜섬웨어(악성코드) 퇴치를 명분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정부 기관인 보안기술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and Technology)가 조직한 태스크포스는 29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에 제출한 '랜섬웨어 퇴치(Combating Ransomware)' 보고서를 통해 “랜섬웨어 범죄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상화폐 부문에 대해 더욱 강력히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48건의 권장 사항 중 일부에 가상화폐 규제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업계, 정부, 법 집행, 시민사회, 사이버 보안 보험사 및 국제기구의 광범위한 자원봉사 전문가로 구성된 RTF(Ransomware Task Force)는 '랜섬웨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글로벌 접근방식을 위한 전략적 틀(프레임워크)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랜섬웨어 유포는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를 통해 이뤄지며 추적하기 어렵다”라라며 우선순위 권장 사항으로 “악성코드 범죄를 가능케 하는 더욱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KYC(Know Your Customer, 고객확인절차)와 AML(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조달 봉쇄((Combatting Financing of Terrorism) 등 기존 법률의 준수를 가상화폐 거래소와 키오스크 및 장외거래(OTC) 데스크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가상화폐를 사용할 경우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랜섬웨어 범죄자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악성코드를 이용한 범죄자들이 가상화폐 믹싱서비스를 통해 거래를 숨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RTF에는 FBI(미국 연방수사국)과 NCA(영국 국립범죄국), USSS(미국 비밀서비스), NCSC(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 등 사이버 범죄와 연관된 기관들이 속해있다. 미국 행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