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에 文대통령 강력 지시...공군 참모총장 사의 표명
민주, '軍혁신 TF' 구성...송영길 "군내 성비위 뿌리 뽑겠다"
국힘, '軍 성범죄 진상규명 특위' 구성..."대책 마련 약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7일 당내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고 단장에 민홍철 의원을 임명했다.［사진=연합뉴스］
송 대표는 이어 "공군 부사관 사건 가해자와 가담자, 지휘책임자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폐쇄적인 군대 문화와 성범죄 대응, 무능한 군사법 제도 등 관련법과 제도 전반을 확실히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공군 검찰이 성추행 기소 의견을 한 달 반 가까이 뭉개오면서 늑장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조직적 은폐 시도와 2차 가해 정황 등 장막 뒤에 숨어 자행돼온 영내 관행과 구태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2018년 법무부와 검찰 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가 구성됐던 사례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축소·은폐 및 2차가해 가담자에 대해서도 군인연금 지급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당 정책위가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특위는 국방위·법사위·여가위 소속 의원들로 위원회을 구성해 즉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자당 소속의원들은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성추행 사망 공군 여부사관 사건에 대해 사과한 후 곧바로 여부사관 추모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고인 부모에게 "얼마나 애통하시냐"는 위로의 말과 함께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고, 이 부사관의 아버지는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어머니는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사건에 대한 강한 진상규명 표명과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 조치 지시가 내려지자 지난 3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엄중한 책임 통감'과 함께 사의를 표명하는 등 군내 성비위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점에 정치권도 앞다투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