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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최상위 소득세 일반인의 4분의 1"…국세청 기밀자료 공개돼

조세일보 | 정수민 기자 2021.06.0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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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퍼블리카 연방국세청 자료 입수 “베이조스·머스크 소득세 전혀 안 낸 해도 있어”

“베이조스 4년간 낸 소득세 적용 세율 1% 안 돼…미 중산층 소득세 14%”

백악관 “국세청 자료 무단공개는 불법” 재무부 “인용 자료 관련해 사법당국에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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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사진 로이터>
 
미국의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가 미 연방국세청(IRS) 자료를 입수해 미 최상위 부자들이 중산층보다 소득세를 훨씬 적게 냈을 뿐 아니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등 억만장자들이 미 연방소득세를 몇 년간 전혀 내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있다. 미 당국은 이에 대해 국세청의 기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자료의 출처와 관련해 사법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프로퍼블리카는 8일(현지시간) IRS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억만장자들이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세금 회피 전략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 최상위 부자 25명의 자산은 5년간 총 4천10억달러 불어났지만, 이들이 이 기간 동안 납부한 세액은 불과 136억달러에 불과했다. 미 중산층 가정이 연방소득세 14%를 내는 것에 비해 이들에게 적용된 연방소득세는 고작 3.4%였다.

또한, 프로퍼블리카는 베이조스가 2007과 2011년에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머스크 또한, 2018년에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베이조스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90억달러의 자산을 불렸으나, 과세 가능한 소득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약 9억7,300만달러의 세금을 냈다. 이에 적용된 세율은 1%가 되지 않는다.

머스크 또한, 같은 기간 139억달러의 자산이 늘어났지만, 4억5천500만달러의 소득세를 납부해 적용된 세율이 3.27%에 불과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번 보도에 인용된 세금 기록의 공개에 대해 사법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 기밀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릴리 아담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 문제는 FBI와 연방 검찰 그리고 별도 두 명의 재무부 내부 감시관에 회부됐다”며 각자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의 세금 징수 기관으로 재무부에 속한 국세청의 기록은 비밀문서로 간주된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해당 기사의 출처가 국세청에서 나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퍼블리카는 공개한 기록을 “기밀”이라고 보도하면서도 입수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법안 등의 지출에 따른 재원 마련으로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고 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양도소득세율을 39.6%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리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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