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와 기술, 자동차, 의료, 국방, 기타 산업 및 노동그룹 등 19개 단체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와 연구, 설계에 투자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결의안은 지난달 8일 상원을 통과한 미국 혁신 및 경쟁 법(USICA)의 일환으로 미국을 위한 반도체 생산 인센티브 창출 법(CHIPS)에 520억 달러 지원을 담고 있지만 하원에 계류 중인 사실을 지적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워싱턴 지도자들에게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신설 밑 현대화를 돕기 위해 FABS(미국 건설 반도체 촉진법)에서 정한 투자세액 공제규정을 제정할 것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SIA 사장 겸 최고경영자 존 뉴퍼(John Neuffer)는 “반도체는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 및 전략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는 핵심이므로 국내 칩 생산 및 혁신에 대한 투자는 국가 최우선 순위가 돼야한다”라며 “우리가 의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한 마디로 미국은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더 많이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상원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미국 반도체 제조, 연구 및 설게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 520억 달러를 승인함으로써 큰 진전을 이룬 바 이제 하원도 법률에 서명을 기다리는 바이든 책상에 법률안을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조사한 보고서의 자료를 인용해 1990년 37%에 달했던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점유율은 현재 12%까지 하락했으며 이러한 감소의 배경에는 경쟁자들의 정부가 제공하는 막대한 보조금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투자는 GDP 일부분에 그치는 반면 경쟁자들의 정부는 자체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기 우한 연구계획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과 함께 막대한 세금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글로벌 리서치 회사 IC 인사이츠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약 52%를 차지하며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화웨이 사태에서 보듯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에는 판매는 물론 사후 서비스 제공까지 막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위기와 일부 품목의 공급 부족을 이유로 거액의 자금지원은 물론 세제 혜택까지 요구하고, 이제는 의회를 대상으로 신속한 자금지원을 압박하고 있다.
당장 부족한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더 잘 알면서도 미국 제일주의라는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향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키우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