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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홍남기 "5년간 1.5조 세제혜택…위기극복에 큰 도움"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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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 "4대 카테고리 세제개편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5년간 약 1조5000억원 수준의 세제혜택, 즉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위기극복,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핵심경쟁력과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우리 사회의 벌어진 격차를 완화시키는 완충장치가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의 특징으로 ①위기극복을 세제적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②선도형 경제전환을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③양극화 완화·해소를 위한 세제적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하고 ④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인프라 보강에 역점을 두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위기극복 관련해 "계층별로 꼭 필요한 세제지원을 신설·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결손금(2021년)에 대해 직전 2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 환급을 허용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면제 등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이 주로 활용하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도 연장시켰다.

또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1인당 최대 11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했다"며 "비수도권 기업의 청년·장애인·고령자 고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선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 그 R&D비용·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34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선 R&D 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해 30~50%로, 선정된 31개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포인트 상향해 시설투자액의 10~20%까지 세액공제 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인 포용성 강화 등 관련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별 소득상한금액을 각각 200만원씩 상향, 이를 통해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장기펀드 40%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적용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마지막 과세인프라 보강에 대해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을 의무화해 국내 고정사업장 회피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부동산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이번 신고의무를 부여하며, 재산은닉 등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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