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의결 "사건 처리 공정성 의문 없애"
'수술실 CCTV 의무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안도 의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계획 보고 받고 文 "먼 미래 일이라 생각말라" 당부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에서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받고, 군사재판의 항소심도 일반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군 사법제도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하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와 정부서울·세종청사, 부산시청 간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5건, '2021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2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 등 총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여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됐다"면서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특례를 규정한 개정법률이 9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 준수사항, 신분 비공개 수사 방법 및 통제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으나, 신분을 위장한 함정수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현행 수사체계 상, 온라인 범죄의 증거 수집에 한계가 존재한 것이 개정의 배경이 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LH공사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법률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부동산 전담기관·유관 부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부동산 업무 담당자 재산 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 기재가 의무화된다. 부동산 업무 담당자와 관련된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령안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한편 이날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은 의안 심의 전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유치위원회는 대내적으로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대륙별·국별 특성에 따른 맞춤 유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범국가적 유치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된 만큼 역량을 결집하여 유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박형준 부산시장과 영상연결을 하였고, 부산시장은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유치 열기 확산, 해외 교섭 활동을 비롯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유치활동이 먼 미래의 일이나 부산지역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여겨 달라"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완비나 행사 인프라 마련 등도 잘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와 각 부처의 협력 하에 긴밀하고 빠르게 준비하여 유치에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