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디폴트 사태와 경제 위기 막기 위해 12월까지 부채 한도 단기 유예” 제안
민주당, 제안 받아들여도 12월 재협상…인프라법안과 사회복지성법안 통과에 영향 우려
◆…미치 매코넬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사진 로이터>
로이터통신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넬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만들어 낸 단기적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12월까지 현재의 지출 수준을 충당하기 위한 고정된 달러 금액의 긴급 부채 한도 유예를 통과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매코넬 의원의 성명 발표 후 세 번째 채무 한도 상한 표결을 취소했다.
민주당 태미 볼드윈 상원의원이 CNN에 “우리는 이 일시적 승리를 거두려고 한다”고 말하는 등 몇몇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또한 아직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존 코닌 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상원 양당의 대표가 만나 좀 더 명확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정부의 부채는 9월 기준, 법정한도인 22조를 넘어서 28조4,000억 달러를 초과했다.
2019년 양당은 올해 2021년 7월 말까지 부채 한도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후속 입법 마련에 실패하면서 지난 8월부터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하원은 지난달 말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이는 최근 몇 주 사이에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두 차례나 부결됐다.
이 가운데 세번째 한도 상한 표결을 앞두고 매코넬 의원이 디폴트 사태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상한의 단기적 유예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인다 해도 유예 시한이 끝나는 12월에 다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성 법안의 통과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한편 미 재무부는 18일경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경고 중이다. 전날 5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해결하지 못할 시 경기침체가 유발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10월 18일을 데드라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사태가 세계 금융 시스템을 혼란에 밀어 넣고 차입 비용을 증가시키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미 경제활동이 4% 감소하고 600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률이 9%에 육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