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500%까지 용적률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 단행
공공재개발 활성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 탄력 조정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 대책...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 확대
재정착 어려운 원주민 위해 '재정착 지원비용' 공공기여 포함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노원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문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 수요와 같은 초과 수요, 공포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가 정상화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공급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며 "공급이 정상화되는 방법으로는 첫째가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비주거용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주거용 다주택이 해소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타임라인 상의 선후가 약간 바뀌는 바람에 정책 혼선이 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예를 들면 종부세가 먼저 부과되고 양도세 중과가 이뤄졌다면 체감해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유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이것을 매각해서 다주택을 해소해야겠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다"며 "양도세 중과가 먼저 시행되고 종부세가 부과되는 바람에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상 종부세가 부과되어서 보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면서 다주택을 해소하려고 보니 그때 이미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갇혀 버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양도세 다주택 중과 제도는 유지하는데, 양도세 중과의 원래 정책 목표인 다주택 해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탈출할 기회, '다주택을 해소할 기회를 짧게 주자', 그리고 그것도 빨리 해소할수록 혜택을 더 주는 슬라이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재건축, 재개발의 용적률과 층수규제, 안전진단 등 절차를 완화해서 실제로 기존 택지 안에서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에 더해서 해당 주택에서 노후 주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의 주거 고통을 줄여드릴 수도 있다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 번째가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오늘은 두 번째 방식 중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6대 정책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 이하 '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동산 정책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하고 계신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합니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기능을 살려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노원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문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 수요와 같은 초과 수요, 공포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가 정상화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공급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며 "공급이 정상화되는 방법으로는 첫째가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비주거용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주거용 다주택이 해소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타임라인 상의 선후가 약간 바뀌는 바람에 정책 혼선이 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예를 들면 종부세가 먼저 부과되고 양도세 중과가 이뤄졌다면 체감해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유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이것을 매각해서 다주택을 해소해야겠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다"며 "양도세 중과가 먼저 시행되고 종부세가 부과되는 바람에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상 종부세가 부과되어서 보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면서 다주택을 해소하려고 보니 그때 이미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갇혀 버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양도세 다주택 중과 제도는 유지하는데, 양도세 중과의 원래 정책 목표인 다주택 해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탈출할 기회, '다주택을 해소할 기회를 짧게 주자', 그리고 그것도 빨리 해소할수록 혜택을 더 주는 슬라이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재건축, 재개발의 용적률과 층수규제, 안전진단 등 절차를 완화해서 실제로 기존 택지 안에서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에 더해서 해당 주택에서 노후 주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의 주거 고통을 줄여드릴 수도 있다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 번째가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오늘은 두 번째 방식 중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6대 정책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 이하 '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동산 정책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하고 계신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합니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기능을 살려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