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방문, 간담회 후 7대 '노인 공약' 밝혀... 李 "사회공동체의 의무" 강조
"1주택 노인은 종부세 납부기한 연기… 노인 일자리 140만개로 확충"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2개→4개로, 근로 중 국민연금 감액규정도 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노인회관에서 열린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에서 전국경로당 회장단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직장 퇴직 후 공적연금 수급 전까지 60대 초반 '공백기'에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 2동에 위치한 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과의 대화를 나눈 뒤 기자회견을 갖고 7대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겪으며 어리신들의 건강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노인 세대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세 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약속한 7대 어르신 공약은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60대 초반 '장년수당' 지급 ▲임프란트 건강보험 적용 2→4개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임기 내 노인 일자리 140만개 확대 ▲근로소득 따른 국민연금 감액 축소 및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확대 등이다.
이 후보는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대상자인 경우 20%를 감액해 지급한다"며 '기초연금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많은 분들께서 60세를 전후로 퇴직하게 되는데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은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60세 퇴직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겠다"며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가정 내 노인 돌봄을 도울 재활·간호·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 '돌봄매니저(care manager)' 채용,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 확대, 종합부동산세 인하, 어르신 주치의제도도 제안했다.
그는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약 80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 개로 대폭 늘리겠다.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고 경쟁이 치열한 공익형 일자리는 100만 개로 대폭 늘리겠다"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0만 개로 늘려 현장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어르신의 경륜이 사회 전반에 기여하도록 민간형 노인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 참여로 추가적 소득 지원이 가능한 지역 상생 활동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감액 규정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시설개선비 등 지원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은퇴하신 어르신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을 소유하신 어르신은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에 대해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돌봄매니저' 채용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체 노인요양시설 중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어르신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어르신들께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엔 이 후보는 "장년수당과 부부감액 폐지 등을 하기 위해 예산을 추산해보면 3조원대 정도에 불과해 충분히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감당할 여력이 있다"며 "노인복지 확대는 여야에 이론이 없고, 이를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