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전문위원, "당분간은 현 체제 유지 바람직"
강원랜드 입장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강원랜드의 입장료에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돼 내국인의 경우 3500원(외국인은 0원)만 내면 마음껏 '도박'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규 전문위원은 17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강원랜드 입장료 특소세 면제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 2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 받은 카지노(강원랜드)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해 내국인 입장료를 5만원, 외국인 입장료를 2000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이 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특정재화나 용역소비 억제를 도모하는 것은 특소세가 가진 정책목표 중 하나"라며 "이에 따라 경마, 경정, 경륜과 달리 사행성 카지노 입장에 대해서는 1인1회 입장시 5만원의 특소세율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다만 강원랜드의 경우 3500원의 특혜를 준 것은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라며 "현재 강원랜드는 1일 평균 입장객 5000명, 1일 평균 매출 23억2000만원 등 자립경영 기반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은 이어 "입장객 증가를 통한 강원랜드 매출 증대로 폐광지역 대체 산업 개발 지원확대라는 정책목표는 특소세 혜택이 아닌 재정지출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문위원은 입장료 특소세 폐지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다른 법(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연계성을 지적하며 폐지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전문위원은 "카지노에 대한 특소세율 5만원 규정은 적용례가 없고 강원랜드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소세의 과도한 인상이 되어 관련법(폐광지역 특별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며 "또한 국회가 관련법 유효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해놓은 점을 감안해 현행 입장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