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참여는 무산,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 후 운영, 관리 분리
◆…부산공동어시장 모습.[사진=부산공동어시장 제공]
부산시는 공동어시장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 운영이 가능한 ‘지분참여형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추진했으나,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수협법' 개정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현행법상 추진이 가능한 ‘관리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이후 관리는 중앙도매시장 개설자인 부산시가 하고, 운영은 조합공동사업법인(도매시장법인)이 맡는다.
시는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전제 조건인 중앙도매시장 개설에 따른 관리·운영방안에 대해 현행법상 추진이 가능하고 도매시장 운영자의 자율성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부산공동어시장은 수협이 관리·운영하는 ‘산지 위판장’이나, 현대화 사업 이후에는 부산시가 개설하고 관리하는 전국 단위의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총사업비 1천729억 원으로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어시장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수산물 도매기능 확대를 위하여 중앙도매시장 개설을 전제로 국비(70%)를 지원한 바 있다.
시는 현재 부산공동어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도매시장 운영자인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함으로써 산지 위판장에서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에 따른 관련 유통종사자들의 혼선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화 사업비 조정, 신속한 설계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현대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에 결정된 관리·운영 계획을 기반으로 그동안 지연된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오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해, 공동어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수산유통의 혁신적 역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