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적 근거 없어, 자체 해결 해야"
조합원들, "무책임 행정에 망연자실"
◆…창원 내서중리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중인 아파트 조감도.[사진=주택조합 제공]
특히 관리감독과 인허가 권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 사회의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내서중리지역주택조합은 모집 한달 여 만에 조합설립 조건을 갖췄고, 경남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2015년 11월 16일 창원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6년 2월에는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을 받아, 현재 543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임시총회 과정에서 조합장이 두어 번 바뀌면서 사업에 이상 징후가 발생했다. 또 임시총회 결과를 놓고, 창원시와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조합원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지난 2021년 8월 31일 이후, 모든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내서중리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한 아파트 분양 홍보관.[사진=주택조합 제공]
200억원 분담에도 조합 통장 잔고는 1억여 원, 사업정상화 가능할까?
내서중리지역주택조합 사태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최근 창원시 입장 등 부울경언론연대의 공동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태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사업정상화 가능 여부, 임시총회 원천무효의 적법성 논란, 추가분담금 개인 계좌 납부 논란, 현 조합장의 자격상실 여부 등이다.
문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7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서로 간의 이해득실이 엇갈리면서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아울러 200억원의 분담금이 납부된 상태이지만, 현재 통장에는 1억여원만 남아 있어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총회 원천무효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임시총회 개최 및 안건 의결에 대해 창원시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변경 신고 없는 임시총회는 원천무효"라며 "조합설립 인가 시 조합원 수로 다시 총회를 개최하라"고 결정내림에 따라 조합장이 다시 변경되면서 사업추진에 혼돈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7년 11월 15일 "조합설립 인가 시 조합원 외에 추가모집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득한 조합원들도 조합설립 변경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총회 출석권,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 내려 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추가분담금을 신탁계좌가 아닌 본인계좌로 납부받아 법령을 위반한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가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마산동부경찰서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조합 측이 추가분담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분담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조합장의 당선무효 및 자격상실 여부를 놓고 조합원 간의 이견차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 조합장은 정보공개 이행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합규약을 확인한 결과 제18조 2항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은 그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조합의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해 8월 당시, “형의 1심 선고일부터 자격을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형의 확정판결일부터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시 법무담당관실의 해석을 받아볼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해를 넘긴 현재까지 그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빈축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현 조합장의 개인통장 이용과 조합원 총회 성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도나 감독 없이,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창원시 주택행정에 조합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며 “7년 가까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함에 조합원들 역시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창원시, 사태 해결 의지는 '글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대위, 조합, 업무대행사 간에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창원시가 움직이기는 힘들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사건 해결 의지가 없는 '무책임한 자세'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창원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관리감독을 통해 내분을 ‘조정’해야 할 창원시가 정작 뒷짐만 지고 사태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 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는 관리감독 기관에 있다. 하지만 지금 창원시의 행정은 관리감독이 아니라 수수방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