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GTX 신설-지하화 공약' 남발... 표심 잡기 경쟁
홍남기 "대규모 개발 공약에, 일부 지역 주택가격 영향 받는 조짐 있어"
GTX의 노선 신설은 상당한 시간·비용 소요... 실현 가능성 낮다는 지적
한문도 교수 "전 국민 교통 편의 제공은 정부가 할 일" 긍정 평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 24일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윤석열 후보측 제공>
일각에선 GTX 노선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게 오히려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와 GTX 노선 확대가 정책 상충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물론 국가균형발전은 역대 정부에서도 계승한 철학이다. 그러나 두 후보의 공약엔 차별점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때문에 사업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묻지마 공약'을 남발하면서 부동산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GTX 노선 연장 및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게 이 후보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22일 경기도 안산시 문화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GTX-C노선 안산까지 연장' 공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도 지난달 7일 '수도권 30분 내 서울 출근 시대'를 앞세우며 GTX 노선 연장과 신설 내용을 담은 공약을 내놓았다. GTX-A와 GTX-C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고, GTX-D 노선은 강남까지 연장하되 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GTX-E·F 노선 신설도 약속했다.
양 측의 지하화 공약은 계속해서 추가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서울 지역에서 지하철 1·2·4호선, 경의·중앙선,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도 지하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구 도심을 지나는 KTX 경부선 13㎞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수도권 경원선 청량리~도봉산과 파주~고양 전철, 제1순환고속도로, 동남권 경부선 화명~부산진역 등도 지하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달 18일 저녁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거론되는 지방 육성책도 모습이 거의 판박이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고속철도망을 기반으로 한 '강호축(강원~충북~호남)' 개발 등이 대표 사례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은 어떤 정부도 쉽게 달성하지 못한 과제다. 정책을 인위적으로 실행하면 국가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GTX 신설, 서울 집중 가속화 우려... 실현 가능성은 낮아
가장 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공약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GTX 수혜가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여건 개선 및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전반에서는 집값 자극에 대한 우려가 가득하다. 지난해 GTX 사업이 포함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 전후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저가 주택을 구입한 가구 5%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도 여야 대선후보들의 GTX 공약을 두고 우려를 내비친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며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GTX 신설이나 인프라 지하화를 두고 실현 가능성이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GTX 신설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컨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역 마다 다른 이해관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GTX 같은 고속의 출퇴근 교통망을 깔 게 되면 서울의 집중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외곽에서의 출퇴근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서울과 경기의 부동산 가치나 주택 가격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어 좋은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하화에 대해서는 "현재 지상 전철 노선이 대체로 도로나 하천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지하화를 하더라도 그 위를 개발하기는 제한적"이라며 "경관과 소음 문제 해소에 그친다면 많은 돈을 들일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GTX노선 신설과 연장은 장기적은 계획에 따라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약을 내놔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한정된 자원에서 어떻게 추진할 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 등이 없다"며 "GTX의 노선 신설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 한문도 "GTX는 박수 칠 공약... 국민 편의 생각해야"
해당 공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유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지난달 17일 YTN '이슈인사이드'에 출연해 두 후보들이 내놓은 GTX 노선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에 대해 "이 공약은 저는 두 분 다 박수 치는 공약이다. 그래서 잘 실행만 하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세세한 문제는 있지만 (공약처럼)가는 방향은 저는 아주 옳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17일 YTN '이슈인사이드'에 출연한 한문도 연세대 금유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이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예산이 17조에서 20조 보고 있다"라며 "전체 노선 3개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4대강이 20조였는데 서울, 수도권에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전 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설치가 됐을 때 20조라는 재원과 그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해 보고 또 앞으로 젊은층이 계속 생산적이고 정신적으로 행복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생산적인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의 하나인데 이제서야 나온 것도 저는 사실 박수 칠 일이지만 이것은 실행됐으면 좋겠고, 이건 비판보다는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마음을 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독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