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누적). 자료=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8026건(118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2330건(29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8일 밝혔다.
예보는 착오송금반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 보이스피싱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82.8%에 달했으나 올해 3월말 현재 51.9%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비대상의 주된 사유로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3.5%) ▲송금인의 신청 철회(20.4%)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0.4%)이며 이들이 비대상 3907건 중 65.4%를 차지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939건으로 전체의 36.6%였고 300만원 미만이 총 83.9%로 조사됐다.
제도 시행이후 3월말까지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2330건, 29억원이며 월평균 약 291건, 3억6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3월말 현재 자진반환(2250건) 및 지급명령(80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29억1000만원을 회수해 우편료, SMS안내비용 등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8억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