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임대주택에서 10%로 계획 변경
◆…국민의힘 검증 특위,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현장 방문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줬고, 당초 임대주택으로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2015년 백현동 아파트 용도변경 시 100%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했으나, 이듬해 12월 일반분양(임대주택 10% 포함)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로 인해 시행사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인사가 2015년 1월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말 성남시 도시계획과 등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했으며 올 1월 실지감사까지 진행했다. 감사 결과 해당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가구 규모로 구성되었다. 자연녹지지역이었던 부지는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나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성남시 측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것이며 공공시설 기여를 고려해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