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위 당국자, "韓 쿼드 추가, 고려하지 않는다" 발표
尹대통령, 대선 때 '쿼드 가입하겠다' 공약... 이행 어렵게 돼
"중국, 韓 쿼드 가입, 본격적인 대중국 견제의 신호로 간주 가능성"
미국 내 반대 기류... 일본도 쿼드 내 주도권 뺐길까 韓 참여 반대
◆…쿼드(Quad) 정상회의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 가입하려 했지만, 미국 고위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이 쿼드에 추가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 기자단과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한국의 쿼드 추가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새 회원국을 생각하기보다는 (쿼드가) 이미 제시한 것들을 발전, 강화하는 게 지금의 목표"라고 밝혔다.
쿼드가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회원국을 추가하기보다는 쿼드가 내놓은 기존 의제를 발전시키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미국은 그간에도 관련 질문에 쿼드에 회원국을 추가하는 '쿼드 플러스(+)'는 아직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전날에도 동행 기자단에게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해 "앞서나가고 싶지 않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역시 한미 정상 회담이 열린 지난 21일 설명 자료에서 "한국과 쿼드 간 협력의 유용성에 관해 한미 정상 간 공감대를 구축했다"고 기대감을 표출했지만 미국 정부는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다.
미국 조야에서는 그간 한국의 쿼드 가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미국은 한국에 쿼드 가입을 압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당장 중국과 관계가 악화됐다고 해서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미국 정부 기류를 설명했다.
쿼드가 중국 견제를 위한 기구임은 분명하지만 미국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대중 압박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경우 중국에 대미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 안보대화체인 '쿼드(Quad)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
전문가들은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경우 중국이 보복성 도발을 할 것이라 내다보기도 했었다. 이강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은 지난달 29일 '한국 신정부 출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은 한국의 쿼드 가입을 본격적인 대중국 견제의 신호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 어선들의 대규모 불법 조업을 묵인한다든가 중국군 항공기들이 카디즈를 빈번하게 무단 진입한다든가 대한해협을 통해 중국 군함이 주기적으로 이동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방일 마지막 날인 24일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들 4개국 정상의 두 번째 대면 회담이며 화상 회담까지 포함하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벌써 네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군이 약국에서 주민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그러면서 "북한이 중요한 국내 문제에 직면했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 과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한미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제안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