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연구위원은 5일 '2003∼2005년 세제개편 평가'보고서에서 2003년 이후 세제개편이 소득분배 형평성과 경제 효율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2003년 이후 세제개편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정부 세수입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해 소득분배 형평성을 악화시킨다"며 "소비세 인상은 소득분배 형평성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 3년간 누진성이 높은 자동차와 TV 등 특별소비세율은 인하하고 누진성이 미미한 에너지관련 재화와 역진적인 주류 세율을 인상해 분배 형평성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06년 기준 '지니계수'는 세제개편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0.36%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며 10분위 배분율 역시 0.28%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지니계수란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통계지수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뜻하며 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 비율에서 하위 4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 비율의 비중을 나타내는 10분위 배분율은 하락할수록 소득분배가 나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조 연구위원은 "다만 지난 3년간 세제개편으로 인해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세제개편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0.66%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0.95% 늘어날 것"이라며 "참여정부 세제개편은 전체적으로 국내총생산을 비롯한 경제 효율성 개선에는 기여했지만 소득분배 형평성은 더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앞으로 세제개편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부족한 세수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세제개편이 소득 재분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