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최근 우리 경제의 위상 변화에 대한 논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2년 4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022년 이탈리아를 추월해 2027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대만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2022년에 추월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는 싱가폴, 홍콩, 대만 등 80년대 아시아 4마리 용 중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1인당 GDP를 등수의 개념으로 전환할 경우 우리나라의 순위는 2015년 32위, 2017년 30위, 2019년 31위 등 전체적으로 30위권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2위, 2027년 30위로 전망왰다.
일본의 순위는 2015년, 2017년, 2019년 27위를 기록했고 2022년 28위, 2027년 26위로 예상됐다. 반면 대만의 순위는 2015년, 2017년 38위, 2019년 40위에서 2022년 31위로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2027년에는 28위로 2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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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 국가경쟁력 지표는 전체 순위뿐 아니라 이를 4개 부분(경제 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로 나눠 부문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9년 대비 2022년 순위의 경우 경제 성과는 27위에서 22위로, 인프라 부문은 20위에서 16위로 상승했으나 정부효율성 부문은 31위에서 36위로 하락하고 기업효율성 부문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4개 전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균형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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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은 사실상 정체되어 있으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선진국에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상승세인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1인당 GDP와 국가경쟁력의 위상이 횡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총 20개 세부 항목 중 하락세를 보인 4개 항목, 즉 국제 투자, 재정, 조세 정책, 노동시장의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들 항목의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투자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해외 자본 유치에, 재정과 조세 정책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의 제고와 합리적인 조세 부담 체계 마련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에서는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사관계와 더불어 인재 유치나 두뇌 유출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