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상임전국위' 열고 '비상상황' 여부 유권해석
비상상황 '전제'로 9일 '전국위' 개최해 '당헌개정'
이준석 법적대응 가능성? "사실 저희도 걱정 중"
"사고→궐위 '변경' 후 '한시 권한대행' 체제 논외"
"임시 전당대회 준비 위한 임시 비대위 '최단기화'"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은 오는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의 전제인 '비상상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후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당대표 권한대행'의 권한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절차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전국위에 올릴 안을 심사하고 작성하는 권한을 상임전국위가 갖는다.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 (전국위 개최는 3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으므로) 9일 오전 9시에 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전국위에 올릴 안을 심사하고 작성하는 권한을 상임전국위가 갖는다.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 (전국위 개최는 3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으므로) 9일 오전 9시에 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이면 8월 9일, 늦어도 8월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해야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사유로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는 현 상황 자체가 비상상황인지 아닌지를 유권해석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비상상황이라고 (해석)되면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 비대위원장 임명권한이 당헌에 애매모호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당헌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이라는 해석이 안 나오면 비대위 전환을 못하느냐'는 물음에 "안 나오면 못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당헌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을 같은 날(9일 전국위)에 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한을 주는 당헌 개정안이 마무리되면 그다음 수순으로 비대위원장을 의결해서 임명하는 결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은 전국위에서 계속할지, 차수를 바꿔서 할지, 하루에 할지 하루 더 늦어질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견을 묻는 ARS를 해당되는 위원들에 대해 3번 정도는 돌릴 것인데 그것이 정수가 맞아야 한다. (당헌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 등) 두 건을 세 번씩 2회에 걸쳐서 하므로 ARS를 과연 하루 만에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서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원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면 이 비대위의 성격이 무엇이며 언제까지 존속할지를 상임전국위, 또는 전국위가 개최되기 전에 결정돼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직무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 또 다른 의논해야 할 많은 분이 빠른 시간 안에 깊이 의논해서 명확한 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당을 정상화하자고 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건전한 온전한 지도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비대위라는 것은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당을 온전하게 정상화할 수는 없다. 비대위는 가급적 짧은 기간 안에 임시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적인 비대위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 서 의장, 정동만 부의장. [사진=연합뉴스]
서 의원은 "비대위의 성격과 관계없이 우리 당헌·당규상에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가 해산하게 돼 있다.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자동으로 이준석 대표는 (제명돼) 당 대표의 권한도 없어진다"면서 이 대표가 취할 수 있는 '법적대응'에 대해 "저희들도 사실 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취할 수 있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피할 수 있도록 당 대표 부재에 대한 '해석'을 '사고'에서 '궐위'로 변경하는 방안은 고려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당원권 정지' 징계에 따라 당원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이 대표의 부재를 '한시적 궐위'로 변경해 '한시적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취할 수 있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피할 수 있도록 당 대표 부재에 대한 '해석'을 '사고'에서 '궐위'로 변경하는 방안은 고려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당원권 정지' 징계에 따라 당원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이 대표의 부재를 '한시적 궐위'로 변경해 '한시적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7월 11일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인정받았고 비대위나 빠른 임시 전당대회는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건 저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 당헌·당규상 유권해석 권한은 상임전국위에 있기 때문에 상임전국위에 올려서 해석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비대위를 꾸려가겠다는 것이 우리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해석변경도 가능하다는 뜻이냐'는 거듭된 물음에 "상임전국위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다든가 토론을 통해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면 깊이 있게 토론해야 한다. 그 토론에서 찬반 여부에 따라 결론이 지어지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윤두현 부의장은 "사고냐, 궐위냐를 손 보는 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대표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른 최고위원들까지 잇따라 사퇴한 게 겹쳐서 지금 문제가 됐다. 두 가지 사건이 합쳐져서 비상상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