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 7.1%…“가입률 제고 위한 추가대책 필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가 요원한 가운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풍랑, 대설, 지진 등 재해로 인해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나 공장 건물도 가입이 가능하며 상가는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5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평균 보험료는 보험별로 편차가 있지만 21년 소상공인 기준 16만5000원 수준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92%를 보장해 실제 가입자 부담은 8~30%에 불과한 정책보험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이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년 7월 기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에 불과해 2020년 1%, 2021년 4.7%에 이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0.8%, 서울이 0.9%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제주와 충남이 53.7%와 36.7%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 가입률인 0.9%에서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충북의 경우 작년 20.3%에서 올해 5.7%로, 광주의 경우 지난해 18.5%에서 올해 13.6%로 오히려 가입률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별로도 가입건수에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DB, 현대, 삼성, KB, 농협 등 5개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2022년 7월 기준 전체 소상공인 가입건수 4만3441건 중 현대해상보험이 1만5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 2258건으로 가입건수가 가장 적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2021년 2541건에서 2022년 7월 기준 15만549건으로 511%나 폭등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견인했지만 농협은 전국단위 지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과 2021년 모두 5개 보험사 중 가장 낮은 가입건수를 기록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의 지급금액은 지난 2년간 건당 평균 500~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총 지급액 33억4000만원, 지급건수 495건으로 평균 지급액은 675만원 수준이었으며 2021년의 경우 총 지급액 20억원, 지급건수 360건으로 평균 지급액은 559만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수해 피해가 막대했던만큼 건수와 지급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낮은 가입률 때문에 지급규모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승재 의원은 “무엇보다도 가입률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개정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지만 원칙적으로 1년 단기에 보장규모가 크지 않은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아직까지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가입률이 높아져야 평균보험료도 하락하는만큼 각 지자체와 정부,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와 홍보가 필요하다”며 가입률 제고를 위한 추가대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2020년 소상공인 풍수해 전체보험료 25억3000만원 대비 가입건수는 1만3917건으로 평균보험료는 인당 18만2000원이었으나 2021년의 경우 전체보험료 47억4000만원 대비 가입건수가 2만8655건으로 평균보험료는 16만5000원으로 감소했다. 2022년의 경우 7월까지 전체보험료는 40억, 가입건수는 3만2365건으로 평균보험료는 12만5000원 수준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