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개정당헌 '소급'적용"... 與 "'사정변경'에 따른 새로운 상황"

李측 "'진정 소급입법'은 헌법과 정당 민주주의 위반

李측 "'징계 중'인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처분적 법령"

與측 "배현진·정미경 사퇴 사정변경이므로 소급 아냐"

與측 "당헌, 당원에 적용... 당원권 정지라 당사자적격無"

이준석 측 "'진정소급'인 '처분적 법령'이며 '당권 찬탈 쿠데타'"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가처분 심문을 마친 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현진 등 최고위원 사퇴행위와 같이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에 (제정⋅ 개정된 법률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이다. 이것은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국민의힘) 측 대리인께서는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과거에 시작됐으나 현재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입법)'을 좀 오해하신 것 같다"면서 "현재도 사퇴행위라는 것이 계속되고 있어 부진정 소급이라고 주장하시던데 이 부분은 오늘 심문에서 바로잡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개정당헌은)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당 대표를 쫓아낼 수 있는, 당권을 찬탈하는 쿠데타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법상 당원의 총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 무효인 조항이고 이 대표를 겨냥한 처분적 법령과 마찬가지라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與측 "배현진(8일)·정미경(17일) 사퇴 등 '중대한 사정변경' 발생... 소급입법 아냐"

전 비대위원은 "두 가지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8월 5일 이후인 8월 8일에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가장 중요한 사정변경은 8월 17일에 정미경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 것이다. 8월 5일 이후에 생긴 사정변경이므로 소급입법 문제가 아니"라며 "그러한 상황까지 다 포함해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비대위원은 또 "신청인인 이준석 당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돼 있다. '당헌·당규는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헌법이기 때문에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이 효력정지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저희는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당헌이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처분적 법령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헌·당규라는 것은 특정인을 타겟으로 하거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라며 "신청인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와 정당 활동은 선택의 연속이다. 순전히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해 정당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정치의 영역은 실로 상상력 빈곤의 처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회초리를 들 때는 정치영역이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위법을 저질렀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 정당, 종교단체, 대학이 그렇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