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 총수입 증가율 12.2% ‘역대 최고’…조세수입 급증 영향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총수입 증가율 11%로 ‘사상 최고’

지난해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의 총수입 증가율이 12.2%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다.

한국은행은 15일 ‘2021년 공공부문계정(잠정)’ 보고서에서 일반정부의 총수입이 771조6000억원으로 전년 687조7000억원에 비해 83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2.2% 늘어난 수치로 총수입 증가율로는 2007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986조6000억원으로 전년 889조원 대비 97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11.0% 늘었다. 공공부분 총수입 증가율도 통계작성(2007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조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다 사회부담금 수취도 늘어나면서 증가했다.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1022조3000억원으로 전년 947조4000억원에 비해 74조9000억원 늘었다. 전년대비 7.9%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 등을 위한 최종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수치는 3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58조4000억원 적자보다 22조7000억원 줄면서 적자 폭이 축소됐다.
  부문별 계정을 살펴보면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771조6000억원으로 전년687조7000억원에 비해 83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12.2% 늘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787조1000억원으로 전년 740조원에 비해 47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6.4% 늘었다. 최종소비지출, 사회수혜금 및 경상이전지출이 증가세를 지속했다.

일반정부의 수지는 15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 52조3000억원 적자보다 36조7000억원 줄면서 적자 폭이 축소됐다.

일반정부의 부문별 수지(총수입-총지출)를 보면 중앙정부는 적자를 지속했으나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국민연금기금 및 공단, 공무원연금기금 및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흑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전년도에 이어 높은 수준의 지출을 기록했으나 조세 수입이 크게 늘어 전년 77조7000억원 적자에서 57조1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은 축소됐다.

지방정부는 총지출 보다 총수입(지방세 등)이 더 크게 늘어 전년 11조2000억원 적자에서 3조9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사회보장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늘어 전년 수준의 흑자를 유지했다.

비금융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총수입은 190조1000억원으로 전년 173조원에 비해 17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9.9% 늘었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211조1000억원으로 전년 180조2000억원 대비 30조9000억원 늘었다. 전년대비 17.1% 증가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크게 늘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1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7조2000억원 적자보다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금융공기업(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총수입은 36조2000억원으로 전년 37조원에 비해 8000억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2.2% 줄었다.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이 감소한 영향이다.

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35조3000억원으로 전년 35조9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줄었다.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경상이전지출이 소폭 늘었으나 이자 지급액 등이 줄었다.

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000억원 흑자로 전년 1조1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