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관리재정수지 '상한선' 규정
국가채무비율 '17년 36%→현재 50% 육박... 채무 660조→1,075조 돌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6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 감사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20일 한 해 나라살림 적자 비율이 GDP(국내총생산)의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언한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리재정수지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한편, 전쟁과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 시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준칙을 넘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36% 수준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며 꾸준히 상승해 현재 50%에 육박하고 있고, 2017년 약 660조 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도 올해(1차추경 기준) 1,075조 원을 돌파했다"면서 "지난 정부의 과도한 확장재정운용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적자 고착화가 우려되고 나라빚 규모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어 재정통제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채무는 결국 우리 아들·딸 세대가 갚아나가야 할 미래 빚"이라며 "지난 5년간 나라빚이 전례없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안정화할 필요성이 커져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을 비롯해 권명호, 김상훈, 김석기, 김영식, 김정재, 노용호, 박성민, 박정하, 박진,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신원식, 안병길, 유상범,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이달곤, 이만희, 이인선, 이종성, 이태규, 임병헌, 임이자, 장동혁, 전주혜, 정경희, 조명희, 조수진, 조은희, 최춘식, 최형두, 황보승희(가나다순) 의원 등 35명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