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다한 특혜 사내대출 지적에도 오히려 대출한도 늘려”

한국은행이 국정감사에서 과다한 특혜 사내대출을 지적받았지만 오히려 꼼수 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은 사내대출 중 주택자금은 늘지 않았지만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대출은 2개월 만에 40억원가량 폭증했다.

한은은 2013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직원들에게 연평균 1% 중 후반 금리로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줬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은 직원이라면 사내대출로 주택자금은 5000만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가 오르기 전인 올해 상반기 3%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75만원가량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한은의 사내대출 금리는 1% 중반대로 시중금리보다 1.2~1.5% 낮게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올해 8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인 4.35%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수치다.

한은의 직원 주택자금 대출잔액은 2013년 57억3600만원에서 2014년 51억2400만원, 2015년 43억6900만원, 2016년말 38억5600만원, 2017년 37억2400만원, 2018년 39억3400만원, 2019년 36억9200만원, 2020년 48억5300만원, 2021년 55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대출 한도는 5000만원으로 대출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에서 가져다 썼다.

한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잔액은 2013년 77억2600만원에서 2014년 82억7300만원, 2015년 79억4400만원, 2016년 87억7700만원, 2017년 100억1000만원, 2018년 117억1600만원, 2019년 124억1600만원, 2020년 141억300만원, 2021년 156억78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다.

유 의원은“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한은직원에 대한 특혜대출이 국회에서 지적됐다. 이에 한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공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조정했다”며 “2022년 6월말까지 대출을 받은 직원은 1.8%의 저금리로 사내대출을 여전히 이용 중이다. 2022년 6월말 한은 직원 171명은 59억7000만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다. 7월 주택자금 대출규정을 바꾼 후 대출받은 한은 직원은 167명으로 4명이 줄었고 대출잔액은 58억2000만원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은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올렸지만 생활안정자금 금리는 여전히 1%대인 1.8%에 불과했다. 직원 1인당 2000만원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중복대출도 허용했다. 이는 한은 직원이라면 기존 5000만원만 받을 수 있었던 대출을 8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한은이 국회 지적을 수용하는 척했지만 꼼수를 통해 직원 특혜 대출을 여전히 유지한 것이다. 한은 직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대출금의 용처에 관해 묻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7월 한국은행의 사내대출에 대한 정책 변화 후 2022년 6월말 978명, 166억9100만원의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 2022년 8월말 1006명, 206억800만원으로 약 40억원 급증했다.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 확대를 했더라도 40억원 대출급증을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기존 대출자가 늘어난 한도만큼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협상은 어려워 1.8% 수준의 1년 통화안정증권으로 결정했다”며 “이 대출은 어려운 직원이 받아가기 때문에 트레킹을 따로 하고 있지 않고 물어보는 것 역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은행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62만원이다.

유동수 의원은 “기재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독립적 지위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지적을 무시하고 꼼수를 통해 시중금리에 1/6수준의 특혜 대출을 일삼는 한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은이 사내복지기금도 아닌 발권력을 앞세워 예산을 재원으로 삼아 시중금리의 1%대 초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더욱 큰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한국은행의 예산이 자의적으로 배정되고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자세히 살펴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국은행 관계자는 “사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대부분은 4급 이하 하위 직원, 서무, 운전, 청경, 전문직원들에게 대여 중이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