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7일 미얀마에 포탄 신관 기술과 제조설비 등을 정부허가 없이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모 방산업체와 이 업체의 수출을 대행한 종합상사 대우인터내셔날 등을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방산업체와 대우인터내셔날 등이 포탄 신관 제조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설비와 기술을 미얀마측에 판매한 점을 확인하고 이들 업체의 수출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들이 수출한 설비와 기술을 돈으로 환산하면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천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판매한 설비 등이 정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고 국제 규율을 따라야 하는 '전략물자'에 해당될 경우 수출행위 자체가 방위사업법이나 대외무역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설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설비 수출행위가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자문받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 측은 "해당 설비가 수출 금지된 것이었다면 아예 미얀마에 판매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미리 정부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며 '불법수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