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슨 청장! 국제조세회피 막아봅시다

全국세청장, 한·미 국세청장회의 갖고 세정협력 다짐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거대이익을 남기고도 세금한푼 내지 않은 펀드들이 대부분 미국계 펀드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국세청장이 미국 국세청장에게 어떻게 해야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대놓고 논의해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에 속한 국제적 펀드로는 최근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론스타는 물론 칼라일과 뉴브리지캐피탈 등 다수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12일 13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OECD국세청장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국세청에서 한국과 교역규모가 크고 세정협력의 필요성이 가장 큰 미국 마크 에버슨 국세청장과 한·미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미국 국세청장이 한국 국세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번 양자회의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회의개최국 청장으로서 OECD국세청장회의 의장인 에버슨 미국국세청장과 회의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이 자리에서 全청장은 이번 OECD국세청장회의 주요 의제인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대책'과 관련해 국제적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회원국간 ▲경험공유 ▲정보협력 ▲협력관계구축방안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수렴해 합의를 도출할지 여부를 깊이 논의했다.

최대 자본수출국으로서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자국기업의 조세회피로 최고의 수혜를 받고 있는 미국 국세청장으로서는 국제적 조세회피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셈.

그러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론스타의 과세문제와 관련해선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全국세청장은 또 이 자리에서 OECD국세청장회의의 서울유치는 물론 주요 10개국 국세청장 협의체에 한국 국세청이 참여하는 데 적극 지원한 에버슨 청장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현지기업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크 에버슨 미국 국세청장은 지난 2003년 5월 미국 대통령의 임명과 미 상원의회의 인준을 얻어 5년 임기로 제46대 국세청장에 취임한 인물. 현재 미국의 연간 세수는 한국의 10배에 가까운 약2200조이며 세무공무원도 10만5000명에 이른다.

한편, 미국 국세청은 미국 조직폭력의 대부인 알카포네를 조세포탈범으로 기소하고, 스피로에그뉴 미국 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로 에그뉴 부통령을 사임케 하는 등 미국 최고의 법집행기관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