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동안 무리한 세무조사 자제해야"
참여정부 출범이후 3년 6개월 동안 총 8만5000여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됐고 이 와중에 총 13조9000억여원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정권인 DJ정부 5년간 세무조사실적(13조9120억원)을 이미 초과한 규모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8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는 DJ정부보다 3%증가하는데 그쳤다"며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의 규모가 DJ정부 5년 동안 실시한 세무조사 추징액 실적을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3년6개월 동안 실시된 조사건수는 8만5446건이었고 전체 부과세액은 13조9854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조사건수는 2만4413건으로 DJ정부시절(2만3667건)에 비해 3%증가했다.
그러나 연평균 부과세액은 42%(2조8081억→3조9958억)늘었으며 조사1건당 부과세액도 30%(1억2606만원→1억6368만원)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세무조사 1건당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도 상대적으로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진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가장 좋은 세원확보 방안은 경제를 성장시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게 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세원확보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동안 침체된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