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세금포탈 치킨체인 벌금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수정 판사는 16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억대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범 위반)로 기소된 권모(55.치킨 체인업자)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권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년여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회사의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고, 가맹점 개설교육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