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휴직제도'가 민관유착의 통로로 악용,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온 가운데 17일 열린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재경부 출신 공직자들이 민간휴직제도를 통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해 고액의 연봉을 받는 등의 문제와 더불어 '업무연관성'이 뚜렷한 민간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민간휴직시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재경부 출신 7명의 민간휴직자 중 6명이 근무와 연관성 있는 기업에 근무했거나 지금도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재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경부 출신 민간휴직자 근무현황에 따르면 조세정책과에 근무했던 A씨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세무사로 재직 중이며 경제분석과에 근무하다 휴직한 B씨의 경우 (주)미디어윌에서 경제동향분석 업무를 담당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들은 민간기업에서 평균 7700만원의 연봉을 받아 재경부 재직시에 비해 80% 늘어난 연봉을 받았다"며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다 보면 대정부 로비업무 등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권 부총리는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들 민간휴직자들이 공직 재직시 연관성이 높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만약 로비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업무내용을 보면 그러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조세정책과에서 근무했던 이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연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재경부가 자기식구 챙기기식이라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