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미국은 WTO 협상시 외국계 은행 임원에 대한 국적제한 금지를 국내법에서 유보시켜 그 내용을 근거로 국내법은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측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UR협상 당시 재경부의 안일한 대처 탓에 외국계은행에 대한 국적제한 금지를 유보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미국은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거주지의 제한을 둔 국내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WTO 협상 내용을 근거로 우리측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미국에 외국계 은행 국적제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보상조치로 추가적 개방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설사 우리나라가 한미FTA 협상에 외국계 은행 국적 제한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다른 WTO 회원국에게 투자자-국가간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외국계 은행 임원 뿐 아니라 통합협정문 투자부분의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규정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국적 제한을 가할 경우 WTO 국가의 제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상업적 주재 최고책임자는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한미 FTA 금융유보안의 미래유보에 담고 있다.
그는 학교급식의 경우도 WTO 양허안에 유보시키지 않아 이미 제소를 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송 의원은 "현실적으로 외국계자본의 국내은행 인수.합병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계획서 등을 심사할 때 임원의 자격 등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경간의 투기성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