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장기, 피부, 뼈 등 이식용 인체조직이 반입되는 과정이 허술해 국내 보건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인체조직의 이식재에 대한 통관절차와 추적관리시스템이 취약해 영국과 인도, 프랑스, 콜롬비아 등 안전성 심사를 거치지 않는 국가들로부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319㎏의 인체 이식용 뼈와 피부 등이 불법 수입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 받은 인체조직 이식재 수입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우병 감염우려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영국에서 158㎏, 프랑스에서 18㎏, 콜롬비아에서 4㎏, 홍콩에서 2㎏ 등 모두 182㎏이 국내에 유통됐고, 올해에도 이미 영국에서 38㎏, 인도에서 99㎏ 등 137㎏의 조직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인체조직 수입에 있어 수입국에서 제출하는 심사서류에 의존해 형식적인 통관절차만 진행하고 있어 추적관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인체조직의 수입시 반드시 적합성을 사전에 검사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직은 즉시 폐기토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이식용 피부 및 뼈 등은 세관에서 심사등을 하지 않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청에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해당 업체가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 접수증을 받은 다음 통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한 "이식용 인체조직의 경우 냉동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볼수도 없으며 세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 받은 내용을 통관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