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2차장, 처가 관련 각종 민형사 분쟁의 해결사 역할…심각해"
수원지검 2차장검사 "위장전입만 사실…나머지 의혹은 사실 아냐"
與, 개인 정보와 근거 자료 취득 과정 합당한지 지적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위원이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및 세금 체납 문제 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이 국감장에 출석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 차장은 위장전입 의혹만 일부 인정할 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최소한의 확인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다"며 "이는 딸을 명문 학교인 대도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처남의 골프장 관련 고발 사건 처리 등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직원이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에 대한 범죄 기록을 조회해줬다고도 했다.
또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처가의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며 해당 골프장을 '검사들 놀이터'라고 했다.
특히 이 차장검사가 기업·금융 전문 검사로서 기업에선 저승사자로 불리우며 인사 이동 관련해선 기업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일 정도지만 세금 체납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가 확인한 것만 21년부터 2년간 확인된 체납액만 1800만원가량이고 자동차세도 안 내서 번호판이 영치됐다"고 했다.
이어 이 차장이 처가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검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검찰의 명예가 달린 만큼 오후에라도 이 차장검사가 출석해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보여주신 자료(의혹)는 저도 처음 접하는 자료이고 내용도 음영 처리돼서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감찰 과정에서 문제된 적 없다"며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 고검·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 말씀하는 자리인데, 오늘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차장의 신원 조회 문제는 중차대한 범죄이므로 분명하게 밝혀달라"며 "제가 가진 정보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 조사하고 수사해라. 그러나 그만큼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개인 정보 입수와 근거 자료 취득이 합당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수진 의원은 "해당 내용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다만 어떻게 주민등록등본을 입수했는지, 국정감사 자료 수집 범위 내 가능한지 의문이다. 또 기관 증인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검찰에, 검찰 구성원들에게 어떤 결과를 미칠 줄 알면서 이 자료가 제공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유감스럽다. 검찰 내부에 자정 작용이 있을 것인데 왜 그 자정 기능을 거치지 않고 왜 갑자기 야당 의원에게 전달이 돼 국감장에서 (밝혀지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검사가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국감장의 질의 대상이 돼야 되고, 검찰 전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왜 오늘 발생했는지, 그 자료가 나가게 된 것은 매우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정섭 차장은 국정감사 증인이 아니어서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차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처남과 처남댁 이혼소송에 국정감사 의원들이 동원돼 매우 유감"이라며 "위장전입 문제는 현재 해소됐고, 딸의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외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금 체납 지적엔 "위장 전입으로 다른 집에 고지서가 발송돼 생긴 문제"라며 "체납된 사실을 알고 다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