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발표, 유죄 확정 아닌데 공개, 정치적 표적 감사"
"다른 통계와 단순 비교, 무식한 접근 방식…의도 있어"
與 "시장 왜곡시키는 文정부 통계 조작, 일벌백계해야"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국가적 망신" "표적 감사"라며 격렬하게 대립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책임질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 변동률을 최소 94회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언급하며 "감사원 발표 자료에 구체적인 증언들이 포함되어 있고, 조작 요구 은폐라고 적시돼 있는 만큼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원장님도 청와대나 국토부 등 윗선으로부터 통계 조작에 대해 지시를 받거나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있나" 묻자 손 원장은 "감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 현재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동만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대대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고 통계법 위반 혐의로 해서 임직원 3명이 검찰에 수사 요청됐다. 특히 부동산 통계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점에서 국민들 분노가 크다"며 "부동산 통계 작성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서 관련 사실 수사 중이다, 몰랐다, 해도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일벌백계해야 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한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등의 공개 규정에 따르면 진행 중인 감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짚으며 "감사원 발표가 유죄 확정이 아닌데, 판사의 판결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이자 망신 주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 발표를 한 내역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1건, 박근혜 정부에서 4건, 윤석열 정부에서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없다. 왜 유난히 보수 정권하에서는 이 단서 조항을 내세워서 중간 부표를 많이 할까. 이건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은 감사원이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통계를 비교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KB는 산술평균이고, 부동산원 통계는 기하평균"이라며 "지수 작성 방법이 다른데도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감사원의 이러한 결과 도출은 단순히 수학을 산수로 보고 굉장히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이다.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손 원장은 "통계작성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