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세수펑크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반복”…재정 부담 전가 지적
“올해 이자 상환 사실상 불가능할 것…건전재정 외치며 재정부담 늘리는 방법만 골라써”
◆…사진=조세일보DB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올해 6월과 9월에 각각 상환 예정이던 공자기금 예수이자 3조5115억원과 3조1594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일반회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발행자금 등을 예수받고 해당 자금의 이자를 기재부 일반회계로 편성해 분기별 상환한다. 올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에 14조4843억원을 편성했는데 만약 12월에도 지급유예를 결정할 경우 11조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불용이 예상된다.
정부의 공자기금 이자 지급유예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정부는 3분기, 4분기 이자지급을 유예한 바 있다. 문제는 지급유예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인데 당시 정부는 미수납분에 2.548%의 가산연체율을 추가해 상환했다.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대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