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경협을 목적으로 북한 나진과 부산을 주 1회 운행하는 '추싱호'라는 배가 이제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가짜담배와 마약류를 밀수하다 적발됐다"며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문 강화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핵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물자의 북한 유입을 차단하는데 관심이 크다"며 밀수 근절이라는 세관의 목적상 제주해협과 대한해협 등 영해를 통과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윤갑 관세청장은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조치방안이) 정부에서 조율되고 결정된 이후에 집행할 수 있을 뿐, 집행기관인 관세청이 답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재차 "대한민국의 수문장인 관세청의 조치가 애매하다. 남북해운합의서를 빌미로 북한선박 검문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추궁하자 성 청장은 "관세청은 기본적으로 항구에 접안한 배만 검색할 뿐 현재로서는 단순 영해통과 선박을 모두 검색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한 질문공세가 이어지자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북한 등 외국 선박을 정선, 나포, 수색하는 주무기관은 관세청이 아니라 해경"이라며 "관세청장은 자신의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하면 된다"고 관세청장을 거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