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은 "농산물은 저가신고가 많은 품목으로 불법수입이 많은데 지난해 특별단속으로 415건 1500억을 단속했고, 이후에는 10개의 단속반으로 164명이 투입됐지만 460억원 밖에 적발하지 못했다"며 "특별단속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한 "관세청이 2월부터 24시간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실적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윤갑 관세청장은 "작년 특별단속 이후 유관기관과 농민단체들을 모아놓고 결과보고를 했는데 당시에 이 단속반을 상시단속체제로 가야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행자부에 120명정도의 직제신설을 요구한 상태이며 우선 24명 3개과 정도로 지난 추석때 시범 운영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 의원은 "직제개편을 신청했다는데 내년 관세청 예산안을 보면 불법 농산물 단속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작년 국감때부터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직전에 면피용으로 만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성 청장은 "상설화 부분을 떼어서 사업비에 넣지 않고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