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수출입은행, 건전성관리 소홀…몸집 불리기만 몰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방산지원에 목두해 건정성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4일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작년 9월말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12.97%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당시에도 불과 0.3%포인트 하락하며 2021년말 14.8%를 유지했던 것과 대조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양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무기수출에 계속 몰두하면서 건전성 관리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 의원은 "언론 등에 따르면 폴란드와의 방산수출 계약에 총 36조원의 수출금융이 필요하다"며 "수출금융한도는 수출입은행 8조원으로 무역보험공사 17조8000억원 등 기관 한도 25조1000억원보다 이미 10조이상을 초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 2조원을 현물출자해 법정자본금을 늘리며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15.07% 수준으로 겨우 끌어올렸지만 환율변동에 따라 BIS비율이 13%대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은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수출입은행에 기금이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이 기재부와 장단을 맞추며 법정자본금까지 올려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건전성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몸집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망법으로 기재부 쌈짓돈의 지갑 노릇을 하겠다고 나서고 혈세인 정부출자금을 받겠다고 안간힘"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