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생보사들은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익배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져 왔다"며 "미국 뉴욕주 회계규정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에게 더 많은 이익금이 지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은 "생보사들은 자본금을 과다 전입시키는 등 계약자 몫을 자신의 몫으로 바꿔놓고 법의 잣대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경우 납입자본금 925억원 중 5억원을 제외하면 920억원은 모두 자산재평가차익의 자본 전입분으로 결국 지배주주가 자기 돈으로 출자한 것은 5억원에 불과하다.
"교보생명은 올 3월 현재 납입자본금 925억원 중 49.6%인 459억원이 사실상 계약자 몫이다"며 "하지만 교보생명은 확정배당 조정 -639억원을 포함해 결과적으로 계약자에게 46억원이 더 지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로 납입자본금 1000억원중 지배주주가 직접 출자한 것은 40억원뿐"이라며 "나머지는 83년 재평가차익 중 자본전입분 20억원, 90년 재평가차익중 자본전입분 876억원, 99년 우리사주 증자분 64억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위·금감원은 지금까지 생보사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왔다"며 "이와 함께 생보사 관련 기관 및 권익보호 단체 등이 매년 수억원의 로비비용을 금감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뿌려왔다는 소문이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또 2000년 외환위기 이후 월드뱅크 구조조정 지원자금으로 수행된 용역보고서에서 생보사 이사회에 유배당계약자를 대표하는 이사회가 없는 상태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경우 감독당국만이 유일하게 유배당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라고 주문해 사실상 금감위와 금감원은 생보사만 배불려 온 것에 대해 눈감아 줬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 "금감위는 2000년 1월 생보사의 계약자 지분 재평가유보금액 878억원 전액을 과거 계약자 몫으로 공익재단에 주식으로 출연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상장기준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이제와서 상장자문위 상장안을 수용하려 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