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서울청장, "언론사 성역화 시도나 부당한 국세청 압력은 안돼"
"과거 세무조사 벌인 전임청장들 불명예퇴진 보도는 부당한 압력"
|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은 KBS와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일부 언론사 세무조사 착수배경과 관련 2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일반 세무조사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다른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다루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이번에 조사에 나서는 언론사는 장기 미조사법인이라는 조사대상선정기준과 전산에 의한 신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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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청장은 특히 "언론사도 일반기업으로 당연히 때가 되면 국세청이 합리적 객관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조사대상에 선정되면 법에 따라 조사받고 검증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정 언론이 스스로를 성역화하려고 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1000억이 넘는 규모의 대법인은 4∼6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특정 언론사만 5년만에 또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영역을 성역화하려는 시도이고, 과거 세무조사를 벌인 청장들이 불명예퇴진한 사실의 보도는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청장의 설명이다.
조사대상에는 선정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된 다른 언론사 조사시기와 관련 박 청장은 "조사시기에 있어서도 조사를 언제 할 것은 지방청 조사인력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고소득자영자 3차 조사가 끝나 조사인력 운용상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특히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안한다면 조사시기가 누적돼 5년전 실시한 23개 언론사에 일시에 했던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며 "기왕에 선정돼서 지금 안하는 것은 다음 사람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