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0일 광주국세청에서 열린 4개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일선서에 대해 매월 1,2개의 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시상을 하고 있으며 2006년 9월현재 9개 항목에 대해 11번 업무성과를 평가, 85개 세무서에 1억2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06년 업무성과 평가현황'에서 현금영수증제도 추진실적 우수관서 14개 세무서와 체납정리 실적 우수관서 10개 세무서 등에 각각 19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또 조사성과와 종합부동산세 신고실적 우수관서에 대해 각각 1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법인신고관리, 통합성과 평가, 전산자료 입력 오류 축소, 과세표준 현실화 실적이 우수한 관서 등에 업무성과금을 시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 의원은 각 과별 업무성과 평가가 "부서별 경쟁을 통해서 납세실적을 증가시키고 납세행정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매년 반복되는 업무평가로 인해 직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소득세와 부가세의 전자납부 신고실적을 올리기 위해 납세자들이 제출한 신고서류를 세무공무원들이 대신 전자신고를 맡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