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조사안하고 미루면 언론사 일시조사 또 이뤄질 것"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은 KBS와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일부 언론사 세무조사 착수배경과 관련 2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이자 정기조사이고 자동선정된 조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대상 선정에 임의성이나 자의성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번 조사를 하게 된 언론사는 이미 작년에 조사대상에 선정된 곳도 있고, 금년 9월 선정된 곳도 있다"며 "언론사만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연 1회 (정기조사대상)선정기업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특히 "(이번 조사대상)그 외에도 장기미조사 신고불성실 기업으로 이미 선정된 곳이 있다"며 "다만, 실시시기를 앞에 10월에 하느냐 그 다음에 하느냐의 문제다. 조사인력사정 등을 봐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조사는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 개 언론사만 특정목적으로 선정된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나머지도 객관적으로 선정된 언론사와 관련해선 어느 곳이 선정됐다거나 언제 할 것인지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청장의 설명이다.
이날 박 청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요약해 봤다.
■ 일부 언론사만 조사에 나서게 됐나
그동안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은 언론사의 경우도 영리기업이라서 세무조사에서 성역이 될 수도 없고 차별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 일반 세무조사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고 여러 번 말했다.
중앙언론사는 2001년 세무조사 이후 그동안 (조사가)없었다. 5년이 지나고 있다.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전혀 안한 것이 아니라)그 이전에 조사 받은 지방언론사는 지방청에서 조사를 해왔다.
국세청 스스로 특정 언론사 세무조사를 한다는 등 어떠한 발표도 안했고, 해당 (지방)언론사도 보도를 안해서 마치 조사를 안한 것 같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에 마치 특정언론사를 5년만에 또 처음으로 한 것처럼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조사시기도 조사를 언제 할 것인가는 지방청 조사인력 상황 봐서 결정하는 것이다. 아다시피 작년말 시작해서 올해까지 고소득자영자 세무조사를 적극 시행해왔다. 3차 조사도 끝난 시점에서 조사인력 운용상 지금 착수하게 된 것이다.
본청장(전군표 국세청장)도 국감에서 말했지만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라는 지시는 있을 수도 없다. 다만 (자신의)친지들로부터 부담이 되는데 왜 하려하느냐는 이야기는 본청장도 저도 들은 바 있다. 특정목적으로 조사 강하게 하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겠는가. 있을 수 없다.
그런 부담 때문에 안한다면 5년전 실시한 23개 언론사 했던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또 다음 사람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그래서 선정된 언론사는 적기에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사를 하는 것이 현직의 저희 책무라 생각한다.
■ 조사대상 언론사 어떻게 선정됐나.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다. 장기는 통상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보통 300억 이상 대기업은 4-7년 주기로 조사를 하게 돼 있다. 규모 작으면 기간이 늘어난다. 8-9년이다. 1000억이면 4-6년만에 조사가 원칙이고 예외 없이 지켜졌다.
둘째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전산에 의해 신고성실도 분석을 한다. 분석결과 상대적 불성실혐의가 있다거나 성실도가 양호하지 않다면 장기미조사 기간에도 불구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 탈세제보와 각종 과세자료와 정보로 선정한다. 언론사 조사대상으로 모두 앞에 두 가지 장기미조사와 신고성실도 전산분석결과 불성실혐의 두 가지 기준으로 선정했다.
결론적으로 일반조사이고 정기조사이고 자동선정된 조사이다. 선정에 임의성이나 자의성 개입은 없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하게 된 언론사는 이미 작년에 조사대상 선정된 곳도 있다. 금년 9월 선정된 곳도 있다.
언론사만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연 1회 선정기업에 포함된 것이다. 부연하자면 둘째 기준인 전산성실도 분석에 따른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된 80년대부터 시행됐다. 그 전에는 모든 법인 조사를 했다.
그 때부터 상대적 불성실 기업과 오래된 기업 중 극히 일부만 한다. 선정시 신고성실도는 납부세액 뿐만 아니라 소비성경비율 등 여러 항목들이 있다. 26년 동안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다. 선진국 못지 않게 앞서가고 객관성 뚜렷하다. 보통 말하는 납부세액 1위인데 조사대상 선정된 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전국 200여개가 넘는 언론사 중에 유독 某某某 언론사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매년 두 가지 기준으로 조사대상 선정했다.
그 외에도 장기미조사 신고불성실 기업으로 이미 선정된 곳이 있다. 다만, 실시 시기를 앞에 10월에 하느냐 그 다음에 하느냐의 문제다. 조사인력사정 등을 봐서 하는 것이다. 세 개 만 특정목적으로 선정된 것처럼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어느 곳이 선정됐다거나 곧 할거다 말할 수 없다. 나머지도 객관적으로 선정된 언론사가 있다.
■ 정권 교체기마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오해
조사대상 선정비율이 전체 법인 30만개 중에 3천개로 0.9%라고 보도됐다. 실상은 법인의 경우 조사실시비율이 1.8%가 평균이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는 조사실시 비율이 높아진다. 1000억 이상은 17%가 조사대상이다.
부연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오해가 있다. 제목에서 '모모 신문 또 세무조사' 표현도 좋지 않다. 제목만 봐도 마치 모 언론만을 특정해서 세무목적 이외의 다른 배경에서 조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YS와 DJ 이어 또 조사, 정권 바뀔 때마다 조사도 사실과 다르다. 장기미조사 공교롭게 보통 5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권과 우연히 맞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비율은 그렇고,.. 청장 취임후 세무조사 줄이겠다. 양적에서 질적으로 바꾸겠다 하고 바꾼지 두달도 안돼 언론사 3개를 조사한다. 세 개가 비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조사 줄인다고 하고 언론사 3개 조사는 맞지 않는다. 줄이는 것은 분명히 중소기업 위주로 줄이고 대기업은 현행수준 유지한다고 했다. 오해가 없기 바란다.
좀전에도 말했듯이 세금을 많이 낸 우수납세자를 세무조사 선정한 것 아니냐는 말은 일반 국민이 보면 모범우수 성실납세자를 조사대상으로 넣은 다른 의도 있는 것으로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산성실분석은 납부세액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항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보도내용 중에 2001년 세무조사 여러 번 나오는데 당시 23개 언론사와 계열사 69개 했다. 한번에 그런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는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조사대상 선정은 매년 하는데 누적된데서 기인됐다.
당시 국세청장 서울청장이 언론사 세무조사 주도 2명이 불명예퇴진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 조사에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기왕에 매년 선정이 돼서 지금 안하는 것은 다음 사람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마치 특정언론사만을 하는 것처럼 보도된 기사는 사실과는 좀 다르다. 오해를 좀 풀기 바란다.
■ 정치권에서 보수언론 세무조사설 나온 이후 조사에 나선 이유
그리고 일부 정치권에서 한두달 전에 이미 모 언론사 세무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예고가 됐었다.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국세청 기준이 아니라 외부 압력내지 지시가 아니냐는 뉘앙스가 있는데 있을 수 없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조사대상자 선정하고 실시하는데, 권한과 책임이 없는 다른 곳이 세무조사에 대해 특정기업 한다 안한다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냥 2001년 조사 후 5년이 됐고 대기업 4-7년만에 하는 것 일반 국민들 안다. 그런 점에서 추측으로 나온 이야기다. 다시 말하지만 조사에 관한한 국세청 지방청 세무서의 권한관계자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
그 점 확실히 한다. 끝으로 조사받는 언론사도 일반기업으로 당연히 때가 되면 국세청이 합리적 객관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조사대상 선정되면 법에 따라 조사받고 검증받는 것이 당연하다.
특정언론사 납세자 쪽에서 스스로 세무조사에 대한 성역화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스스로 성역화하려고 하거나, 국세청장이 불명예 퇴진한 과거.. 그런 것을 언급한 것은 성역화 내지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언론사와 마찰을 일으킬 생각 없다.
제대로 검증하는 것. 모 언론사의 경우는 사주 회장이 타계해서 상속세 신고가 돼서 조사하는 길에 상속세를 조사를 함께 실시하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