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대통령 국정운영 권위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털고 가야"
"법안 반대 명분, 이유 없다…정부 여당 법안 통과 적극 협력하라"
"방통위 '가짜뉴스 심의 핑계' 인터넷 언론 검열에 내부 반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조속히 상정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거액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있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도 스스로 털고 가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 요청한 것이다.
이어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심사 기한의 충족에 따른 본회의 부의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며 "국회의장께서는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안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며 "쌍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 자신들의 원칙이 맞는지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 "가짜뉴스 심의를 핑계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적인 인터넷 언론 검열 행태에 내부의 반발까지 터져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심위와 류희림 위원장은 법적 근거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법률 검토까지 번복하면서 관계 보직자들을 교체하는 등 온갖 무리수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후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발령해 불법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심위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선봉에 선 배후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불법과 월권이 자리잡고 있다"며 "이동관 위원장이 방심위 결정 사안에 불법 개입해 방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면서 언론장악 기술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이동관 위원장은 자숙은커녕 YTN 매각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방송장악 의도를 더욱 노골화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졸속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단념하라"고 촉구했다.
